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위해 힘을 합친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교류 직위 국장급을 공동 대표로 한 '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양 부처는 부처 칸막이 해소와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 교류 직위로 선정, 지난 2월 시행했다.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는 각각 과기정통부 출신 임정규 국장, 행안부 출신 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부처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추진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협업 과제 달성을 위해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 협업 과제 추진 방안과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
협업 과제 주요 내용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인공지능(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우수 소프트웨어(SW) 해외진출 지원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 사업 효과성 제고다.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은 지난 1월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골자다.
이를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SW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SW 사업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 예측하고, 신속 대응한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은 민간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 구현·운영토록 개발환경과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 선도 서비스를 창출토록 초거대 AI 관련 컨설팅, 시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SW 해외진출 지원은 국내 SW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상호 연계·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 사업 효과성 제고는 지역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 사업 차별화와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 계획 수립, 공모 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해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양 부처는 협업 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양 부처가 하나가 돼 여러 협업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 협력이 필수”라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