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총 예산은 45조74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500억원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다.
오세훈 서울시장인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확대됐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9592명으로 올해 예산 1조 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원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 원이다. 전체 장애인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급자는 2만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40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하며,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66만명에게 150억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작년보다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해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에도 동행한다.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원을 투입, 장애인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 이동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72억원을 투입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 가능하다.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원을 투입,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109억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000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