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용량시장 운용 방안 전달
연내 1.1GW 규모 시범사업 추진
CP·설비용량 낮게 제시해야 유리
업계 “공기업 대비 불공평한 처사”
산업부 “적정 발전수요 유지 목적”
앞으로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등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전력 시장에 진입하려면 정부가 정한 용량을 놓고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용량요금(CP), 설비용량을 낮게 제시한 발전소를 우대할 계획인데 수익성·설비용량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NG발전 용량시장 운용방안을 민간 LNG발전기업에 전달했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신증설 수요를 오롯이 수용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간발전업계의 LNG발전 신증설 수요는 8GW 안팎이다.
이에 해법으로 용량시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기간 동안 전력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설비 총량을 정해놓고 경쟁입찰을 통해 LNG발전소 진입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면 전력시장에 사실상 자동 진입했지만 이제 이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중 1.1GW 규모 용량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용량시장 규모는 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한다.
평가 항목은 가격, 비가격 부문으로 나눠 배점을 각각 40%, 60%를 배분할 예정이다. 가격 부문은 용량요금(CP), 비가격 부문은 유연성(규모), 계통기여도, 열 공급 대비 설비 용량 적정성 등이 주 평가 항목이다.
CP는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한 발전소에 전기 생산이 가능한 설비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발전소의 고정비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급전지시를 받는 발전자원에 동일하게 지급했다. 용량시장에선 발전사업자가 직접 자신이 받을 CP를 직접 제시해야 하는데 낮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 비가격 부문의 유연성, 열 공급 대비 설비 용량 항목도 설비용량이 작은 발전자원에 높은 점수를 준다.
즉, CP와 설비용량을 줄일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
민간발전기업은 전력 사업 추진시 수익성을 낮추고 설비 용량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년간 준비해 온 사업이 언제 시장이 진입할 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 경쟁입찰 도입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운용 방안은 민간업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내용이다. 현 상황은 토사구팽과 다름없다”면서 “8GW나 되는 수요가 언제 진입할지 예상할 수 없는데 향후 전력수급이 불안할 땐 어떻게 할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마다 신증설 이유, 상황이 모두 다른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발전공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전력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CP도 오롯이 보전받는데 이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량시장은 해외 다수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방향성도 예고됐다”라면서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규 발전 수요 또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