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이를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영유아 시가 교육·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용을 더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유야 1인당 매월 28일만원씩 지원하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한다. 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 등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했던 학원·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은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포함해 현장 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