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입법 공약으로 내세웠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왕진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한동훈 특검법 1호 공약'에 이은 두 번째 공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RE100, 탄소국경조정(CBAM),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후 위기 대응을 매개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각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특히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 너무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퇴행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후 공약으로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선제투자 국가책임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 유류 등 탄소비용 부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내용 등이다.
이들은 향후 '기후정치연대'를 구축,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