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에 나선다. 국토부는 환경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한다. 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양 부처는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앞서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