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 주요 수출국가 사례를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와 전략 연구를 위한 긴급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주요 국가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대응책을 심층 분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 달부터 8개월 간 연구를 수행해 연말 결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27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권역별 해외기술 규제및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열린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규제 10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유럽연합(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국에 대한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산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통상당국이 대대적인 비관세장벽 파악과 설명에 나선 이유는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 대신 원산지 검증,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증 대상물품 확대,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부상헸기 때문이다.
작년 세계 신규 비관세장벽 수는 역대 최고치로 약63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1~2월 발행된 해외 기술규제 통보문 수는 94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4.8%(334건) 증가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가 460건의 통보문을 발행하며 가장 많은 비중(48.8%)을 차지했고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2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3.5%)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 관계자는 “올해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혼돈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의 소규모 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며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