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되어 한-OECD 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요시키 사무차장은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착수식에 이어진 면담에서 김 차관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