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회장들이 지난해 발생한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이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4·10 총선을 통해 선출될 22대 국회에는 보다 폭넓은 업계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전자신문이 한국SW/ICT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22대 국회에 바란다' 좌담회에서 참석패널 6명의 SW·ICT 관련 협회장들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 지난해 발생한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를 야기했다는 분석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 같은 분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재의 사업 환경을 지목했다.
김인현 한국PMO협회 회장은 “사회보장시스템, 지방재정, 국방, 교육정보시스템 등이 망가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전문가들은 대기업 참여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것은 SW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산망 마비사태의 원인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요구사항이 갑자기 달라지고 현업부서에서 해당 사안을 다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전산망에 들어간 시스템, 인증 서버가 25년 전 구축된 것”이라며 “IT 관련 장비의 50%가 내용연수가 지났고 이 같은 현상은 보안, 통신장비 쪽이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SW·ICT산업에 일어나는 빠른 변화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업계간 소통이 보다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노규성 생성형AI연구회 회장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이들 중 소프트웨어, AI, 디지털 전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국회는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청쥐하고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