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이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됐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틱톡 금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된다.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법률 시행 후 5개월 내로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구글 등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미국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으며 상임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8일 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미 정치권 내에선 틱톡과 중국의 관계를 들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길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틱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구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자신과 구원 관계에 있는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