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격용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차단 기술 등을 응용해 격추 훈련을 하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에 구축한다.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키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상북도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개 부처는 국가 드론 인프라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한다.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티드론 훈련장은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탄생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202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훈련·시험에도 차단이 가능한지는 불명확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전파법을 적극 해석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치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국가 드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과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해 안티드론 훈련에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