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두뇌 유출·저출산 원인으로
글로벌 오픈형 R&D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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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 인력 4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 5년전과 비교해 무려 부족인력이 60배 급증하면서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인력은 지난해까지 5년간 800명이 부족한 수준에서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은 4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인력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인원은 지난 2019년 인구 1만명 당 39.0명에 그쳤다.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인 49.2명과 비교해 10명 이상 적은 수치다.
특히 AI·클라우드 등에서는 석·박사 이상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등으로 3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고급 두뇌 유출 지수는 63개국 중 33위다. 반면 해외 고급 인력 유인 지수는 49위에 그쳤다.
업계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학기술인력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신산업 부문에서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해지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인재 부족 현상 등 한계를 넘어 초격차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동맹국 협력), 독일(중소기업 지원), 중국(개발도상국 지원) 등도 적극 나서는 만큼 한국도 폐쇄형 기술 개발 형태에서 벗어나 글로벌 오픈형 연구개발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기준 국제 R&D 협력 수치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 협력 논문은 2만7281건이다. 이는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국외 협력 논문 비중(31.2%)은 상위 46개국 가운데 40위로 나타났다. 또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1196억달러(명목 PPP 기준)다. 미국의 7분의, 중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또 전체 연구개발비중 해외 재원 비중은 0.3%로 OECD 평균(7.1%)을 크게 밑돌았다.
양지원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간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문턱을 낮춰 과감하게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