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 "집단행동 엄정 대응'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보다 적극 활용
비상진료체계 강화로 국민 피해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런 현상이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이 최소 필수 인원이라는 입장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는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사례를 들며 전임 교수 숫자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라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 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