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13명이 모여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한 서적 '개인정보보호법'이 출간됐다.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실제 현상·실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개인정보처리로 매개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합리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오남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여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조문의 80%가 바뀌는 등 사실상 전면 개정이라는 평가다. 이 책엔 전면 개정의 취지가 모든 조문에 반영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해석론을 담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되는 수많은 법률의 중심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영역으로서 법에 대한 빠짐없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최 교수는 발간사를 통해 “이 책이 현재에 머무르는 해석론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변화·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론적·실무적 논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