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4·10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가진 가운데 여야가 민감한 현안을 건드리며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대통령 경호실의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의뇌물 의혹, 대통령의 순방 연기 등에 대한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를 '독재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독재는 지배, 배제, 그다음에 탄압으로 가는데, 지금 '묻지마 입틀막'이 지배에 이어서 배제하고 혹은 탄압의 초기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불과 2년만에 거부권 행사가 9건인데, 이승만 정부를 빼고 민주화 이후 최고 수치”라며 “그로 인해 민생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 100건에서 위법성이 지적됐다”며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국정원의 역할, 검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인데, 일종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건 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리라고 생각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독일 국빈방문을 취소 결정한 데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빈방문을 일주일 전에 취소 통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가능한데, 민생문제로 그랬다는 것은 상대국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힘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오히려 의료 수요가 늘고 있어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식과 의사단체과의 소통 과정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130회가 넘는 대화의 장이 이뤄져서 결정된 정책”이라며 “사실 대학교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정도 논의를 했고, 지금 전국에 의대가 40개인데, 한 곳으로 평균 5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