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77개 세부 추진과제 중 1월 추진과제 13개는 모두 이행 완료했다”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 달 31일 일괄 입법예고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장관은 “11개 입법예고 과제는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고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상반기 내 통과한다는 목표다. 또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언급했다. 그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 5개 신도시를 모두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어려운 건설경기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