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기업에서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부영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