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에서 공부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저녁 8시까지 희망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2026년에는 전 학년이 대상이다.
늘봄학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모은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어린 자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에서 생활한다면 안전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된다. 일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방과 후 아이들 케어가 상당히 신경 쓰인다. 불가피하게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게 현실이다. 직장맘은 회사에서도 아이 걱정이다. 자녀 양육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반발하는 교원단체와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교사들의 추가 업무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제도가 안착하는 해법을 마련하자. 취지는 좋지만 어느 일방의 손해와 부담증가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 학교가 떠안는 행정 처리 절차도 간소화시켜줘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다. 특히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역대 정부는 저출생 대책 해소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16년간 200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다. 결과는 어떤가. 2023년 출산율은 0.78명이다. 저출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낙제점이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게 요인 중 하나다.
늘봄학교는 부모돌임에서 국가돌봄으로의 대전환이다. 물론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풀어야 할 문제다. 예산 문제도 불거진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지금도 방학 때마다 페인트칠, 벽 타일 교체 작업이 학교 현장마다 이뤄진다. 연말 길거리 보도블록 교체와 뭐가 다른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학교 업무변화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대안을 마련하자.
김원석 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