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이를 두고 연구현장에서는 '출연연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며 해제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시작으로 진행될 출연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노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 방안' 자료를 출연연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기노조는 “규제 완화와 통합적 관리, 자율성 확대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을 본다면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과기노조는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비공개로 출연연 정책담당자들에게 알렸다”며 “NTC에 속하지 못하는 조직과 인력은 지난해 발표된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른 상대평가 전면 도입과 하위 20% 구조조정 방침을 통해 소멸시키겠다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기노조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체가 아닌 임무 중심, 수요자 중심, 연구자 중심의 세 유형으로 각 출연연을 구분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기노조는 “국가전략 및 공공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임무가 명확한 연구기관은 해당 부처로 이관시켜 상관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또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칭)연구개발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