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분야와 같은 신기술 영역에 대해 세세한 규정 적용이 아닌 '원칙 중심' 규율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시대 프라이버시 정책에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정부가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기존 방식으로는 제대로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합하지 않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세세한 규정을 만들면 되지만, AI·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속도와 방향은 예측조차 어려워 현장과 동떨어진 경직적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신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은 AI분야에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양 국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은 먼저 원칙을 잘 세우고, 이를 사업자들이 요청하는 구체적 개별 질문에 적용·판단할 때의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 회색지대 줄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제당국뿐 아니라 사업자도 원칙 중심 규율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용자 신뢰를 얻기 위해 보호조치 방안 등을 깊게 고민하는 노력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AI 기술·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노출은 물론, 데이터 편향·오류, 정체성 왜곡 등에 따른 인격권 훼손 위험 등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AI 학습 데이터 확보, 모델 개발 및 AI 기반의 서비스 제공 등의 전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양 국장은 “개인정보위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본인임을 나타내고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던 개인정보를 AI 시대에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는 AI 프라이버시 정책에 있어 중요한 한 해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월부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산업계·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기준·모델 등을 만들어 나가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양 국장은 “AI 기술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때 핵심은 개인정보”라며 “AI 시대 개보위 역할은 점점 더 적극적이고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처리·보호 기준을 만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경제의 기술 발전·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 서로 긴밀하게 협업 중이다.
행정안전부와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주요과제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포함된 '기업 및 단체'에 대한 본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양 국장은 “고위급에서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등을 통해 AI 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국장급·실무자 단에서도 의견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국장은 나아가 챗GPT 서비스 등장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 양쪽 모두와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독자적 AI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비즈니스 활동도 활발한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기술선도국과 소비자국 사이에 일종의 중재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AI 규율체계 방향에 명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