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1일 개인 부담이 큰 간병비를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가 중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및 복지 기술 적극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난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증 수술 환자와 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식사와 목욕, 대소변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최대 3.3배 확대해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 종합병원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병원은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 “오는 2027년에는 400만명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5년간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7조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하루평균 약 9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6개월간 재정 240억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027년 1월 전국 본사업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관계 부처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