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등 피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 사례 최소화를 위해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체계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국제 이동성 현황 파악 기초자료가 되는 이공계 유출입 조사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이공계 유학생 유출 조사는 현재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교육부 협력을 통해 주요국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동 수집·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공계 취업자 유출 조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이 공개·제공하는 한국인 취업자 정보(비자, 직종)를 수집해 주요국에 진출한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본격화에 따라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 중요성을 반영해 이공계 유학 및 취업자 유입 조사 또한 강화한다.
이공계 유학생 유입 조사는 기존 자연·공학계 대분류 단위 조사에서 수학·통계학·전기공학 등 세분화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조사로 개선한다.
이공계 취업자 유입 조사 또한 기존에는 전문인력비자(E-1~E-7) 정보만을 근거로 산출해 왔으나, 조사대상 비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출범으로 국내 연구개발(R&D) 활동에 참여 중인 외국인 연구자 현황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 현황을 IRIS를 활용해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명 정보 결합방식을 통해 IRIS 연구자·과제 정보(과기정통부)와 고용정보(고용노동부)를 연계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력경로, 진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인재 데이터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데이터 기의 과학적인 인력정책 수립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