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와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서비스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AI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이슈도 매우 광범위했다.
기업은 생성형 AI 활용 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AI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기업 어려움을 종합해 정부(국무조정실) 등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AI가 생산한 새로운 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완화, 기술혁신 속도에 따른 관련규정의 지속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AI가 다른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경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서울시는 AI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2028년까지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AI 산업은 서울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이자 핵심 분야인 만큼 AI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