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면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 또한 삭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계는 조속한 심사 및 원상회복을 재촉구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2024년 예산안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상 초유의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내년 연구 예산 부족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기는 저하되고, 수개월 동안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계획한 연구과제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계속과제의 경우 개별 연구과제 단위 예산이 아직도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내년 연구 수행 내용이나 장비 구매 계획 등을 담아야 하는 수행계획서 작성도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정부 기조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해외기관을 포함해 무리하게 국제협력 과제로 기획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뿐 아니라 이후로도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언제 어떻게 축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연구 현장은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진정으로 국가 R&D 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삭감된 예산을 즉각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이후 현장 연구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올바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