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지 닷새만이다. 민주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후보자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업무하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가 필요하다.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감각으로 방통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후 1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뒤 소년 가장으로 양계장과 농사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배석한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방통위원장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와 연말 지상파 재허가 업무 등 주요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유진이엔티에 대해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이 비중 있게 제시한 점을 받아들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허가 유효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안건 처리도 시급하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와 연말 지상파 재허가 업무 일정은 밀릴 수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방통위 현안 과제로 언급한 가짜뉴스 관련 정책은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방송·통신 업무와 전문성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로서 업무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