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했지만, 셀 일부를 수리·교체해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다”면서 “폐자원 순환관련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시듭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통계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 통계·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영 무협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이날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서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회수 등록 △안전한 배터리 운송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투명한 가격 산정 등 각 단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유럽연합(EU) 블랙매스(배터리 분쇄 시 발생하는 검은 물질) 수입 촉진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 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같은 날 진행한 토론에서 “한국의 3대 배터리 제조업체는 모두 EU 역내에 생산 설비를 구축해 EU 그린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EU는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배터리 및 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영주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사업추진단 센터장은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순환 체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선점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는 배터리 회수 의무화와 이력 관리 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