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속에서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R&D 투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도전적 연구 평가제도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등 R&D 혁신도 추진한다. 기존 R&D의 구조적 부실을 걷어냄과 동시에 국제협력 R&D 확대를 거듭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체질 개선'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제3회 전원회의를 열고 정부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 전략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기존 소규모·단발성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 체계를 '투트랙(탁월성·개방성)+알파(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범부처 차원 글로벌 R&D 역량 결집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도 신설해 글로벌 R&D 정책심의와 현안 대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 추진한다.
R&D 혁신 방안으로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평가등급 폐지,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단축,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 허브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도전적 R&D 간 기존의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에 따른 후속 과제 선정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을 추진한다.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연구자 보상을 위한 기술료 보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도 폐지한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켜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해 연중 상시적으로 과제 착수가 가능하게 한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차세대 기술 분야 대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한다.
출연연 및 대학이 소모적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핵심 연구자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젊은 과학자를 위한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원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에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영국 순방 간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성과를 뛰어넘어 이제는 '퍼스트무버'로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R&D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협력 시야를 넓혀 다양한 선진 국가와 공동연구, 네트워크 등을 확대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