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최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연구현장 및 미래세대를 위한 0순위 복원사업 관련 약 5200억원에 대한 즉각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주과학기술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과 함께 R&D 예산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과기노조 등은 2023년 예산 대비 대학과 기초연구 지원 사업,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운영비 삭감액 등 총 5234억원의 즉각 복원을 요구했다.
과기노조는 내년 R&D 예산 가운데 현장 연구자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올해 기편성된 예산 수준으로의 0순위 복원사업을 선정했다.
0순위 복원사업 세부 내역별로는 집단연구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0억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교육부) 1363억원, 개인기초연구(교육부) 69억원 등 대학 및 기초연구 지원 사업 약 1568억원이다.
과기노조는 또 과기정통부 출연금 형태의 4대 과기원 연구운영비 약 132억원과 출연연 연구운영비 약 3535억원도 0순위 복원사업에 포함했다.
과기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30년만에 16.6%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의 일방 삭감은 예상을 뛰어넘어 연구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젊은 미래 연구자 기회마저 박탈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이번 R&D 예산 삭감은 단지 연구비 삭감일 뿐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학생 연구자에게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계획되고 있던 새로운 연구의 착수 지연, 논문 투고비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연구 성과 출판 악화, 연구장비 및 재료비 감액으로 인한 연구성과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해야 할 대학원생과 학생연구원의 연구 교육훈련 질 저하로 인해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과기노조는 “내년도 R&D 예산을 복원하고 학생 인건비를 확보하는 대책과 근본적으로 학생인건비를 보장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졸속 삭감된 R&D 예산을 정상 회복해 젊은 과학자들이 더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