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별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를 선언, 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연장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와 일반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는 41.4%가 연장근로 단위시간 연장에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29.8%)는 응답을 상회했다. 사업주도 동의한다는 응답은 38.2%로 동의하지 않는다(26.3%)보다 높았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한다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43%, 사업자의 47.5%, 국민의 54.4%가 동의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 대표적인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꼽혔다. 직종은 설치·정비·생산직과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이 언급됐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의 55.4%, 사업주의 56.4%가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동의률을 보였다.
고용부는 개편방향을 공개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근로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월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지 5개월여만이다.
한편 고용부는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이른바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87개 사업장 중 64개소는 임금체불을, 52개소는 연장근로 한도위반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