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통신사에서 5세대(5G)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만원대 후반인 이통 3사 5G 최저 요금제는 3만원대로 낮아진다. 또, 올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도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통사·제조사와 협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비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가뜩이나 생활 물가 급등으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환영할 일이다. 통신비 뿐만 아니라 가격을 깎아준다는 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선의는 확인됐다. 국민으로부터 후한 평가로 이어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느냐가 관건이다.
오래전부터 통신비는 가계 지출 부담을 키우는 주범 중 하나로 손꼽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생 안정을 기치로 모두 정부가 주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이전보다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부 주도 방식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정부 주도 방식이 이통사간 경쟁과 혁신의 여지를 차단하고, 시장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국민 모두가 통신비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면 종전과는 다른 방식도 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통신 넘보는 엔비디아...미국 AI-RAN혁신센터 대규모 GPU공급
-
2
체코 대통령, “韓, 원전 최종 수주·추가 수주 가능성 매우 높다”
-
3
기아 스포티지, 3년 만에 얼굴 바꾼다…디젤 빼고 11월 출격
-
4
건보, 중국인 급여액 1조1800억…지난해 255만명 이용
-
5
[ET시론]'AI 디지털교과서'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과 질문
-
6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
7
LGD, 광저우 LCD공장 매각 속도 낸다
-
8
'김건희·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 '보이콧'
-
9
尹, 체코 유력 경제지와 인터뷰..“신한울 3·4호기 건설은 韓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의미”
-
10
하이젠에너지, 수전해 핵심 소재 '실증 성공'...수소 생산 가격 낮춘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