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문인력 확충 시급
균특예산 13조…디플정委 1조 육박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10조 배분
NIPA, 지역 디지털 사업 1320억
AI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 힘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격차 커
직무 역할 구체화·특화교육 필요
#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늘렸다. 또 역대 정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보화(디지털)' 사업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로 계승·추진하는데 약 1조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디플정위원회 등 범부처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역은 정부와 2인3각을 이뤄 디지털 혁신에 나섰다.
하지만 천문학적 예산에도 지자체별로 디지털 혁신 실무를 담당할 정보화 조직과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조직·인력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4년 균특·디플정위 예산, 13조472억·9262억원
정부는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안으로 13조472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도 본예산 11조7433억원 대비 11.1%(1조3039억원) 늘려 잡은 것이다.
균특 예산은 지역 소멸과 불균등에 대응하는 목적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이 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막는 재원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해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역에 배분한다.
매해 1조원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 세종을 제외한 15곳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들이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지원한다. 지역별 디지털 혁신을 이끌 강력한 유인책인 셈이다.
정광선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계정 배분방법을 개선해야한다”면서 “투자계획서 평가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원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디플정위도 예산을 확대했다. 2024년도 예산은 9262억원으로 2023년 4192억원보다 120.9% 급증했다.
디플정위 예산 확대가 중요한 것은 지역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해 지역 디지털 혁신을 이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현실화할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의 자생력과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 질을 높여 중앙과 지방 간에 연결과 상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부처, 지역 디지털 사업 속도
정부와 산하기관은 지역 디지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대표적이다.
NIPA는 지난 2022년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해 1422억원을 투입했다. 올해에는 1320억원을 투자했다.
비연구개발(R&D)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2022년 약 613억원, 올해 약 564억원을 투입했다. 국가균형발전 일환이다. 또 'SW 융합클러스터 2.0'과 '지역 SW 산업진흥지원'에는 지난해 각각 약 155억원, 163억원에 이어 올해 약 129억원, 168억원을 투자했다.
NIPA 관계자는 “지역 특화 산업과 SW를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면서 “지역 맞춤형 강소 SW 기업의 성장을 정책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올해 디플정 구현을 위한 ICT 융합 4개 사업, 72개 과제에 약 859억원을 투입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과 확산에 가장 많은 예산 632억원을 집행했다. 지원한 시도는 14곳에 달한다. 스마트 빌리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NIA 관계자는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 분야에 적용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누구나 습득, 활용·공유토록 해 지역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은 정부와 지자체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올해 14개 신규 위·수탁 업무를 진행했다. 정보화 대상과 영역을 확대했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1차) △자치단체 온-나라 문서2.0 전환 △기초 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사업 등 신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KRMS) 등 정부 주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도 맡았다. 이와 함께 지역 디지털 현황 파악을 위한 수준 진단과 시행 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지자체, 전문 조직·인력 태부족
정부가 전력투구 중인 디지털 혁신 과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전문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발행한 지자체 디지털플랫폼 구축 현황 진단과 향후 방향에 따르면 지자체 내 데이터 관련 조직은 평균 0.26개에 불과했고, 평균 1.25명 인력이 데이터 업무에 투입됐다. 디플정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응 조직과 인력이 크게 미흡한 것이다.
이재호 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전담 조직 수나 배치 인력 등 격차가 크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표한 2021 지역정보화백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보화 인력 비중은 5% 미만으로 조사됐다. 정원에 못 미치거나 ICT 전담조직이 없는 지역도 다수 존재했다.
지자체별 디지털 직무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하고, 기존 업무와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직무별 맞춤 특화 교육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직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