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업 승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순기능에 집중하고 세제 부담 완화,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으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한국경제, 가업승계 해법은?'을 주제로 제10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한도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후 가업승계 관련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장수기업 현황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추 본부장은 40년 이상 국내 장수기업이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평균 연구개발비가 각각 8.4배, 9.5배 높다는 중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추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거센 반면 대표가 60세 이상인 사업체가 111만개에 달한다”면서 “경영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승계 지원 세제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중소기업승계지원법 발의도 제안했다.
여상훈 빅드림 경영혁신실장은 가업 승계 증여 특례 관리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사업 매출이 기존 사업 매출을 넘어 주력 사업이 바뀌는 경우 특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장, 김대홍 숭실대 교수,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 김형수 내일신문 기자,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원장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적기에 다음 세대로 승계해야 한다”고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