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올해 과학기술 분야 관련 국감 주요 이슈로는 사상 초유의 국가 R&D 예산삭감 등이 전망된다.
지난해 과방위 국감이 '카카오 먹통 사태' 공방으로 과기분야 정책 질의가 소홀했다는 평가 속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R&D 예산 이슈는 물론 주요 과기 현안 정체 현상을 해소할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과기계 이목이 쏠린다.
과방위는 감사 이틀째인 오는 11일 과기정통부 및 직속기관 대상 감사를, 오는 24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과방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국가 R&D 예산삭감안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 국가 R&D 예산으로 21조5000억원을 책정, 올해 대비 3조4500억원을 삭감했다.
감축분 가운데 1조8000억원은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함에 따른 것으로 감소율은 10.9%라는 입장이지만, 이례적인 감소율로 인해 과기계 반발은 끊이지 않는 상태다.
이를 두고 여야는 지난달 초 국회 과방위에서 정면충돌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 R&D 사업을 두고 특정 집단의 기득권 즉, '카르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번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번 국감에서는 실제 국가 R&D 기능을 수행하는 각 출연연 등의 예산 삭감 수준과 이로 인한 실제 연구비 확보 불확실성, 연구 환경 악화 상태 등을 근거로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연내 개청이 어려워진 우주항공청 책임론을 놓고 충돌도 예상된다.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온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은 지금까지 표류 중이다. 우주항공청의 위상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최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재차 합의에 들어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의견차만 더욱 벌어진 상태다.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청장 직급을 장관급 이하로 정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으나 전담기관 우주관련 정책총괄 기능강화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하는 기존 방안과 별도의 독립 행정기관화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면서 이번 국감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국감이 본질적인 연구현장 갈증해소를 위한 창구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오는 24일의 경우 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단 하루 만에 국감이 진행되는 탓에 '맹탕 국감'이 당연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50여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현장 시찰을 제외하고는 4시간여에 불과한 탓에 원활한 정책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과기계는 R&D 예산삭감 사태 등으로 연일 집단 반대 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졸속국감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송곳 질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기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과기 주요 이슈는 국감에서 다른 현안에 밀리면서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웠던 만큼 올해 국감을 통한 메시지의 의미는 더욱 크다”며 “이번 국감은 R&D 예산삭감 사태를 비롯한 적체된 과기 현안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