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에게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달 지급하던 40만원의 자립수당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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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힘이 확정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설 △고립·은둔청년 관련 첫 정부 지원 시작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청년 마음건강 돌봄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청년은 우리나라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33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43% 증가한 규모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학업과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1년에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립·은둔형 청년 지원책으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 교육,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살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이다.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도 내년엔 월 50만으로 인상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기와 청년층 근로사업소 추가공제대상을 현재 24세에서 2024년부터 30세 미만까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청년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