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과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신산업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급선무 과제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강조된다.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지역 내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동력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를 발표했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겨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파트너십을 구축, 지역-대학 동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새로운 체계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RISE에 수반되는 요소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대학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비롯해 지역혁신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한 유기적 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신문은 이처럼 RISE 체계 시행을 앞두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열었다. 지방정부 및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대학 현주소를 살펴보고 RISE 체계를 통해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가나다 순)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김학민 RIS발전협의회장
모동헌 코아비스 전무이사
송문정 전남도RISE추진단장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
장광수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
정세교 경상국립대 교수
허윤홍 경북도 교육협력과장
◇좌장=정세교 경상국립대 교수
△정세교(경상국립대 교수)=시작에 앞서 지역 대학의 현실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혁신 주체가 돼야 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7만명에 달하지만, 올해 입시를 통해 약 8만명 수준의 정원이 미달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대학 통폐합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송문정(전남도 RISE추진단 단장)=전남은 일반대 11개, 전문대 10개의 총 21개 대학이 있으며 총 정원은 4만 7000명에 달한다. 현재 신입생 충원율은 84% 수준이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도부터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생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 가운데 약 20%만이 전남에만 머물고 나머지는 타지로 떠나면서 젊은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최근 미래전남전문가포럼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41년에는 21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만이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다.
△허윤홍(경북도 교육협력과 과장)=경북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도 전체 학령인구는 2020년 38만명에서 2050년 19만명으로 50%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제대로 육성하지 못해 기업은 기업대로 대학을 원망하고, 대학은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을 끌고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또 경북도는 전체 대학의 재학생 이탈률이 7.9%에 달하면서 이를 충원하기 위해 1년 내내 각 대학이 입시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이다. 이는 대학 운영비용이 연구나 프로젝트, 장비 확충이 아닌 충원율 확보를 위해 투자돼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결국 경북지역에서도 어려운 대학들이 통합을 시작, 실제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통합 승인이 나서 내년 출범이 예정돼 있다. 경북도립대와 안동대도 통합해 2025년 3월 새로운 통합 체제로 준비 중으로 어려운 실정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학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소멸 정도나 속도에서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가능한 대학은 모두 살려야 한다는 방향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병화(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대전은 광역지자체라 이러한 대학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 대전 내 대학 위기가 몸으로 체감되지는 않으나,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데이터 놓고 보면 대전의 위기도 30년 뒷면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수치상으로 대전지역 6~20세 학령인구는 2040년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이는 2020년 대비 4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 대전은 전문대부터 위기 몰려오는 상황으로, 일부 전문대의 경우 충원율이 57%인 곳도 있다. 이에 따른 인재 양성 부족으로 산업계에서는 채용이 어려운 현실이 반복된다. 결국 대학 위기는 지역 위기라는 관념 아래에 정책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타개할 방안을 하루빨리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세교=기업 형태에 따라서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텐데, 기업 측면에서 지방대 위기가 실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모동화(코아비스 전무이사)=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인재가 가장 큰 문제다. 약 2년 전부터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구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 인력 채용 외 제조나 연구개발(R&D) 부서는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원 규모 또한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로 제조나 R&D 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산업계 입장에선 제때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고급 R&D 부서는 인력 수혈을 위해 수도권 진출을 고려 중인데 앞으로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학민(RIS 발전협의회장)=산업계 공통적으로 지방은 대기업과 일자리가 모두 없다고 이야기한다. 포브스의 주요 선진국별 상위 50대 기업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50대 기업 중 47개가 모두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 3개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정도인데 이마저도 공기업 수준이다. 결국 민간기업은 비수도권에 1개에 불과한데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 있으니 지역 인재들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자리가 지방대학 소멸을 막는 첫 번째 과제라 볼 수 있는,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수도권 집중인데 수도권에만 집중된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30년 가까이 했으니 현재까지 수천조에 달하는 예산을 써가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지역인재 유출 막을 도구나 권한 없었으나 이제는 지방 재정권 등으로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한다.
△정세교=결국 앞으로 시행될 RISE 체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2025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를 수행하는 대학이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급진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RISE 시행 배경이나 목표 이해도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필요할텐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구연희(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그동안 지역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부는 다소 동떨어진 부처였다. 교육부는 지역을 통한 사업이 없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이 중요하다는 추세와 함께 대학-지역 상생협력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출발점이 누리사업이었는데 사업 진행 간 대학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사업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부터는 지자체가 큰 포지션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대학이 총괄대학을 중심으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자리 잡았다. 대학과 지자체 서로가 지역발전 전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온도 차가 상당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대학 협력기반 사업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개선안이 RISE다.
RISE는 지자체가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지역혁신 사업과 지자체가 별도로 세운 RISE 계획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 방안을 총괄적으로 그릴 기회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면 포커스가 바뀔 우려가 있으나, RISE는 단기성과 사업이 아니고 장기성과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그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에 실행 부서도 중요하나 어드바이저 커뮤니터 즉, 제3자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인풋(Input)이 존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다.
△정세교=RISE에 앞서 언급했던 RIS 등 지역산업 육성이나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하는 여러 사업 또한 있었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짧은 기간 상당히 고무적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 시행될 RISE와 연계 방안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장광수(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기업 입장에서 4차산업혁명에 따른 많은 첨단기술 인력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각해 그 인력에 대한 대학의 적절한 인재 육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울산·경남지역은 RIS 사업을 통해 'USG공유대학'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지역 내 14개 대학이 참여, 이들 대학이 가진 교수진과 시설, 장비를 공유하고 지역전략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인력을 양성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학과를 접목해 200여개 융합과정을 진행 중으로,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한 인력 제공하기 위해 산업체 수요 기반 교육과정까지 만들어 현장실습을 병행했다. 그 결과 울산·경남의 경우 융합혁신인재 2136명 양성, 참여학과 84개, 취업률 5년간 5%포인트 향상, 기업 수요결과 매출액 7.4% 증가 등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 수혈이 이뤄지면서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지역 정주여건 또한 지역 내 취업률이 USG공유대학은 67.3%, 일반대 45%로 RIS 사업 3년차 실적이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을 결국 앞으로 시행될 RISE 체계로 잘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학민=LINC 사업 또한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사업 성공 이유 중 하나는 연속성으로 이러한 디테일한 장기사업들이 결국 성과를 내는 것이다. RIS 사업 또한 3년 만에 성과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RISE 체계 안에서 장기적으로 같이 가줘야 결국 RISE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가 앞으로 출발하는 RISE 체계와 함께 기존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연계점을 찾는데 나선다면 앞으로 시행 예정인 RISE 체계가 더 빠른 속도로 지역에 정착해 추구하는 기업 인재와 지역 기업이이 지역에서 동시에 성장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목적을 완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혁신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뤄진다. 그간 대학과 기업, 지역 혁신기관에서 축적된 전문가들이 RIS와 LINC 사업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RISE로 사업이 전환될 때 이 구성원들이 지속 참여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RISE 체계에 앞서 2025년 2월 종료를 앞둔 RIS가 계속해서 협업체계로 가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RIS 등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RISE 체계 밖에서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혁신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뤄진다. 그간 대학과 기업, 지역 혁신기관에서 축적된 전문가들이 RIS와 LINC 사업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RISE로 사업이 전환될 때 이 구성원들이 지속 참여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구연희=RIS나 LINC 사업 등은 앞으로 RISE와 통합될 예정으로 기본적인 컨셉은 지역이 주도하기 좋은 사업들이 모두 RISE로 흡수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타 부처 사업 또한 있을 텐데 교육부는 앞으로 지자체에 RISE 관련 예산을 이양하고, 타 부처 관련 지역혁신 사업에 대한 이른바 '정책 메뉴판'을 함께 제공해 지자체에서 RISE 안에 무엇을 함께 담을지 직접 조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허윤홍=교육부에선 RISE를 통해 RIS 등과 전체적인 통합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자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우선 경북도의 경우 RIS와 LINC 관련 부서가 동일하나 RISE 부분은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구조다. 지역 대학들도 RISE 체계 전환을 앞두고 관련된 문의 창구를 두고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내부적으로 RISE 주관 부서와 RIS 주관 부서 의견도 차이가 크다. RIS는 현재 경북 8대 주력산업과는 조금 동떨어진 특정 산업 분야 육성을 추진 중인데 이를 막연히 RISE 체계 안에서 함께 가게 된다면 앞으로 전략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부분에서 산업별 인력 불균형 상황이 우려된다. 결국에는 RIS나 LINC를 통한 특화 산업 분야 충돌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RISE 체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를 검토해 어떻게 녹여야 할지 가장 고민인데 교육부의 RISE 초창기 중개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
△정세교=정리하자면 기존 RIS 등과 새로운 RISE 체계 간 적절한 통합 형태를 어떻게 유도할지가 가장 큰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USG공유대학 사례 등을 보면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를 지속해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지방재정 수준을 감안하면 이들 사업을 모두 통합해 무한대로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학민=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세원 확보 방안 마련 노력이 없다면 RISE도 결국 실패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일자리와 대학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대신에 지역 자원만으로 지역혁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지방재정이다. 지자체 재원 마련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줘야 하는데 지방 재정자립도는 1995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재정자주도 역시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RISE와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방소멸방지법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할을 줄 수 있는 특별재원 만들 수 있는 법안을 교육부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지방대 쇠퇴는 지방 소멸이며 그 단초는 지방재정이라는 관점 아래에 국가적으로 고민해 지자체가 정책을 펼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구연희=RISE 체계가 성공하려면 결국 RISE 사업비인 2조+알파(α)로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많은 재원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선 교육부도 지속해서 강구 중이며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다.
RISE 체제 시행 이후에도 교육부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RIS 등 기존 사업 존폐 여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채널을 교육부 내에 만들 계획이다.
△정세교=RISE 체계 연착륙을 위한 각 주체별 준비상황과 전망되는 문제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허윤홍=지자체에선 지역혁신과 RISE 연착륙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이양되는 2조+α 외에 반드시 추가적인 세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자체가 RISE를 위해 과감하게 추가 세원을 매칭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파격적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교육부 차원에서 RISE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함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세원 구조까지 빠르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학 인식도 RISE 체계와 함께 변화돼야 한다. RISE 체계로 넘어갈 때는 지자체와 함께 '확실한 지방정주시대'를 만들어보자는 인식과 각오로 RISE에 대한 제도적 정비에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 내 RISE 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센터장 직급 제한 등 공통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고, 예산 효율화나 외력 개입 최소화를 위한 차원에서 센터를 법인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빠르게 해결돼야 한다.
△송문정=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RISE 추진단에서 3차례에 걸쳐 대학기획처장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동일하게 기존 RIS, LINC 사업들이 RISE 체계에서 존속 가능한지를 물어왔다. 전남도는 혼선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 본청에 대학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RISE 추진단을 전남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한 상태로 2025년부터는 RISE 추진단 본격 가동에 맞춰 인력 또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전남도에서 주력하고 있는 지역산업 혁신 분야를 선정해 기업과 대학 간 인재 양성, 공유 캠퍼스를 만드는 방안을 RISE 시행과 함께 추진하고자 준비 중으로 도내 우수인력을 정주시키기 위해 직업교육 허브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창업지원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세교=앞서 살펴보듯이 RISE 연착륙 과정에 많은 험로가 예상된다. 결국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RISE 체계 안에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구연희=RISE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는 사업으로 지·산·학·관 포괄적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나름의 헤게모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련 법 발의를 준비 중으로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혁신에 대한 논의를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 만들어 지·산·학·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장치 외 지자체 내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 특히 이 거버넌스는 반드시 외부 어드바이저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의식해야 한다. 장기사업 성격의 RISE가 이를테면 선거 이후 방향성이 바뀐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진행도에서는 더딜 수 있으나, 결국 그 시스템은 무엇보다 탄탄할 것이라고 본다.
△모동헌=산업계 또한 거버넌스 구성과 참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또 RISE 체계 특성과 초창기 불안정함을 감안해 거버넌스 체급을 확실히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산업계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확실한 의사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거버넌스와는 차별화된 힘 있는 구성이 되길 바라며, 그에 걸맞는 형태로 참여하고자 한다.
△임병화=RISE 체계가 지역에서는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정책과 산·학 협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얼만큼 균형감 있게 가져갈 것이냐는 이슈가 존재한다. 또 지역산업을 정착시키고 육성하는 데 대략 10년 정도 걸렸던 만큼 RISE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의견을 말하자면 교육부가 RISE 체계에서 지자체를 평가 잣대로 바라보면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우려가 있다. 지역이 잘 되기 위해선 상호학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평가가 우선시돼선 안된다. 거버넌스 외 만남의 장이 만들어져서 지역 간 서로 참고할 수 있는 협업체계도 생겨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RISE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폭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입장으로 접근해 지역별 경쟁이 과열화되지 않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정세교=끝으로 정리하자면 미국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 각각의 롤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RISE 안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자체 권한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RISE 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지역혁신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대학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위기가 기회일 수 있으니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RISE가 지역을 살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리=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