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정상 가운데서도 가장 비정상적인,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며 “예산 독재”라고 말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1479억원이 반영됐다. 부처반영액인 6626억원과 비교하면 약 78%가 깎였다. 이중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등은 전액 삭감됐다. 다른 사업들 역시 예산이 대폭 줄어든 탓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전북 지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머리를 밀었다. 일부 전라북도의원들은 삭발과 함께 단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은 새만금 SOC 사업 증액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고 조속한 SOC와 트라이포트를 약속하면서 기업 유치를 해왔는데 새만금이 지장을 받고 기본 계획까지 이렇게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정치적인 부당 행위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산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압박하는 건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미리 막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번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는) 서해안 시대 개발이라는 중요한 국토 균형 발전의 철학이 담겨있다. 전북도민의 피·땀도 담겼다”강조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예결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잃었던 전북 예산을 회복시키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겠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