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재정 풀자” 주장...일축
일자리에 역점..정치보조·이권카르텔 차단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중심·민간주도의 경제체질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도 정비한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일축했다.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은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다음은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 기술의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입니다.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취임 후 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 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하여 두었다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 9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천 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천 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역시 완화하여 한부모 가족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식을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크게 전환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이 다른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겠습니다.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하여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고, 근무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함께 숨 쉬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100개, 아름다운거리 60개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 편의시설도 대폭 설치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와 함께, 고효율 냉난방기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최대 연 500만 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는 소홀히 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하여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습니다.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여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됩니다.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 2천 개를 전부 개선해서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하여,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미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 5천 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 원 확대한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ODA 예산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분야에 중점 편성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글로벌 연대 확산의 핵심인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 4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천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인'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하겠습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여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을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늘리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1조 8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를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저숙련 외국인력 4천 명에게 조기 직무 정착을 위한 집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키워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 2천 쌍에게도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을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모든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가입연령을 기존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로써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금의 규모가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입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발생부터 치료까지 국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픈 어린이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의 소아 의료 지원 예산을 기존의 62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45개에 대해 최초로 1억 원씩 국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들이 24시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전문 상담 콜센터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