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적용해온 첨단 반도체 장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유예 만료 전에 미국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미국 정부가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관련 한국·대만 기업에 적용되는 1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위싱턴 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유예 조치 연장이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자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했다. 당시 중국 내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TSMC 등 우리나라와 대만 기업은 장비 규제로 인한 사업 타격을 우려했고 이에 미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를 결정했다. 10월부터 규제가 시행돼 유예는 9월 말로 종료된다.
미 정부는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를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유예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1년 유예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의 공식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제 유예 관련)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 받은 사실 없고 현재 단계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유예 조치 만료 전에 미국 정부의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