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이 세수펑크 영향을 받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녹색전환이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침체된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하고 녹색채권을 확대해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약 40조원 줄어, 가뜩이나 재원이 16.8% 부족한 기후대응기금에 더 큰 충격이 전해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후대응기금은 당초 2조4594억원규모로 계획됐지만 수납액이 2조465억원(작년 기준)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거래 수요가 줄면서 배출권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업계 전문가는 “기후대응기금은 2020년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돼 작년 1월부터 설치·운영 중”이라면서 “정권이 바뀌고 세수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 아젠다에 자금을 지원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관련 수입계획은 4008억9600만원인데 지난달까지 매각 누적수입이 5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달 배출권 가격이 올해 초의 절반도 안되는 톤당 7020원까지 추락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며 2년연속 결손이 유력하다.
반면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은 지난 3월 사상 처음 100유로를 돌파했다. 최근 독일 정부는 내년 기후변화기금 재원을 올해 목표치보다 60.2% 많은 576억유로(약 83조원)로 확대했다.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42억5000만유로(약 5조9000억원) 규모의 30년 만기 녹색채권도 발행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녹색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인 만큼 배출권시장을 정상화하고, 녹색채권을 발행해 부족분을 채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는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발행하는 녹색채권을 통해 기후대응기금 부족분을 대체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연내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를 점검·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년째 응찰률이 미달인데 경매물량 축소없이 진행하니 계속 최저낙찰가로 판매돼 정부 경매가 시장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모양새”라면서 “응찰률 미달이 지속되면 유럽처럼 경매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