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결국 가계부채는 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재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적정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54.3%이며 선진국 평균은 112.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73.3%, 한국은 105.5%로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결국 국가가 빚지냐, 가계가 빚지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가계가 부채를 지는 정책을 펴 왔다”며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그는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한다며 국회에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 더 이상 정부 수사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겠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서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