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공직윤리 신설 등을 포함한 경선 규칙 변경도 제안한 가운데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당 조직 정비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천정배 전 의원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용퇴도 함께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대의원제 투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몫 투표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를 권리당원 비율로 환산하면 대의원 1명은 사실상 권리당원 50~60명에 해당한다.
혁신위는 이를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만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들은 권리당원 1인 1표 70% 국민여론조사 30% 방식의 투표를 제안했다. 대의원 투표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대의원제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대의기구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당대회 사이에는 대의원들이 시도당 상무위원, 당무위원, 중앙위 등에서 활동해야 한다. 전당대회 투표권과 일상적인 대의기구 활동을 위한 대의원제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 규칙 변경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현역의원이나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평가 과정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강화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하위 20%의 20% 감산' 대신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등이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 등에 대한 감산도 25%에서 50%로 향상하도록 했다.
정책역량 강화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정책 최고위원 배정 및 정책대변인 신설 △정책위원회·민주연구원 개편 △정당법 개정을 통한 중앙당·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도입 △정책(공약) 국민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 20%에 미래대표성 갖춘 인재 배치 △비례대표 선출 공정성 확보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신설 등도 제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내년 총선 도전을 저울질 중인 이른바 전현직 '올드보이'들의 용퇴도 권고했다. 여기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천정배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한 분 중 용퇴를 결단할 분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면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한 사람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서 혁신위원은 “(용퇴 명단은) 혁신위 내에서 합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개인 사견으로는 (박 원장이나 천 의원 등이) 용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 발표로 임기를 종료하게 됐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이달 말 열리는 국회의원 의크숍에서 거쳐 수용·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혁신안은 치열하게 논쟁해서 만든 피땀의 결과다. (구설 등) 여러 가지 일로 (혁신안의 취지가) 가려질까 두렵다”면서 “죽을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이 이를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혁신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