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시장규제지수(PMR) 기준,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들을 민간에서 제기하면 관계부처가 해당 규제의 존치 이유를 증명하는 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중심의 규제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은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 주요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고, 강영철 KDI 초빙교수와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원소연 행정연구원 실장은 비현실적·비합리적인 규제가 기업생존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단이 과도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며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영철 KDI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은 규제 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로 대신했다”라고 꼬집었다.
포럼 참석자들도 규제 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정부가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나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쓴소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 뿐만 아니라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민간이 개선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단순 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