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초 S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교권침해가 사실이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서초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달”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도 교원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게 공교육 확립의 첫걸음”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는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육계가 힘을 모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찾아야겠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도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