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위주 시장 구도를 흔들기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로를 넓힌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는 '메기' 역할을 부여한다. 또 인터넷은행 등 신규 사업자 진출을 적극 유도해 금융시장 경쟁 활성화를 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우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은행업 경험이 있는 지방은행이 규모를 확대할 경우 신규사업자 진입보다 빠른 시간 내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첫번째 후보로 대구은행이 꼽힌다. 대구은행은 7월 현재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히고 제반사항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빠르면 올해 내 전환을 결정짓는다.
김 위원장은 “대구은행이 전환할 경우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한다. 언제든 기존 은행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규 은행 인가는 당국의 인가방침 발표 후 신청과 심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발표가 없어도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심사를 시작한다. 특히,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기존 3개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성과와 국민경제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당국은 이달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자금과 강점을 결합한 대출상품을 출시를 장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특화전문은행은 당장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규 인가 신청 시 현행 제도 안에서 심사한다. 향후 필요성, 성과, 안정성 등을 감안해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새 제도 도입을 계속 검토한다. 관심을 모았던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여부도 발표를 미뤘다. 당국은 안전성 등을 추가 검토해 결론 내리기로 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