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살리라”고 지시했다. 긴축·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 국가예산에선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라고 했다. 총선을 앞둔 매표 및 현금성 살포 예산은 금지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은)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군장병 처우 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R&D 등에 대해선 과감한 지원을 지시했다. ‘재정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게 윤 대통령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단순히 지출만 줄이는게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현금성 재정 지출 증액에 대해선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기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재정, 건전재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400조원 급증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 목소리를 내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물가와 통화가치 안정,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의 현장 산업인력 확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