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은 후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과방위 의사일정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펼치며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장 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방송법 무력화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소송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해당 법무법인에)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파기시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 내게 돼 있다”며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으나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면 긴급 현안질의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언제든 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장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운영 내용부터 파악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오는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라고 역설했다.
또 “우주 분야 전담 기구 설립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우주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지난 4월 국민의힘 몽니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결석을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소집이라며 전원 불참을 선언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또 추가적인 입장문을 통해 “과방위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만 하는 상임위가 아니다”며 “계속해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변호사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입법 폭주 탓으로 돌렸다. 그는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毒樹毒果)’이다”며 “독이 든 나무에는 그 열매에도 독이 있는 법,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의 폭거는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