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만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순 없어”
“서울의 아류 아닌 각 지역 특색 맞춘 산업 지원책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대해 ‘회색코뿔소(간과하기 쉬운 위험)의 돌진’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위험한 진동이 계속 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전자신문·지방자치TV 공동 ‘지방회생, 산업이 답이다’ 특별좌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이 40년의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 대수술과 지방 퍼스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방을 서울의 아류 혹은 제2의 수도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특색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책과 인재양성 및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 적극적인 출산지원책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결 조건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관련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일관성을 꼽았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에 쏟아부었으나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집적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불균형이 일어났다”며 “지방분권적 국가개조 작업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고, 수도권에 몰리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인 만큼 교육 개혁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이 지방으로 확장되어 나중에 지방까지 수도권화되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지방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며 “호남이든, 영남에서 이들이 빨리 수도권화되어 북상해서 중간에서 만나 전국이 수도권화되도록 국가발전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에 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규제개혁 및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에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기대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증가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자동화 시설 및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유치만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순 없다”며 “지방을 단순한 생산기지로만 봐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 기회와 문화 및 교통 인프라 문제에 있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과제로 선정된 57개 중앙정부 권한을 빠른 시일 내 이양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이양 방식보다는 지자체별 수요에 따른 선별적 이양 방식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고려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 정치 구조는 지역 대표성이 호도되고 있다고 봤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지역 대표성과 인구 비례를 같이 고려해야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역 대표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지방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이 보장되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대담은 지방자치TV를 통해 19일(월) 오후 1시 방송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