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오더 플랫폼 개발 기업 ‘티오더(대표 권성택)’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회동하며 스타트업 기술 도용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티오더 본사를 방문했다. 최근 업계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술 도용 관련하여 적극 소통하기 위함이다.
혁신을 기치로 하여 창립한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 도용 및 탈취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업 존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태다.
티오더는 이날 회동을 통해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스타트업의 강력한 자산이자 사업 확장 전략 무기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화된 기술 특허를 출원한 스타트업들이 자체 성장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법적 제재를 통해 모방·도용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티오더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계 역시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여당은 ‘스타트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범부처 통합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 및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티오더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스타트업의 고유 기술과 경쟁력이 올바르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보안을 한층 강화하여 기술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나아가 향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