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계속되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에 대한 갈등에 대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한 판단을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