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의 시간을 6월 말로 제시했다. 아울러 각 정당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책임성과 대표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주최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이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하려면 올해 상반기 전에는 선거법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물리인 시간을 이유로 6월내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 정치 신인 등에게 공정한 룰을 제공한다는 것이 현행 선거법의 취지”라며 “(선거법 협상이) 상반기에 끝나야 그 큰 틀을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보낼 수 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전메 매둡짓기 위해선 두달도 벅차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례성을 높이면서 정당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문항에 84%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참여단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숙의 토론이 끝난 이후 이뤄진 조사로 시민참여단이 모여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1∼3일) 실시한 같은 조사(77%)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시민참여단은 앞서 발제·토론 등 패널 토의,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 ‘숙의 토론’을 했다.
선거구 크기 관련 문항에서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한 응답이 숙의 전 43%에서 숙의 후 56%로 늘어났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택한 응답자가 38%에서 58%로 늘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더 줄여야 한다’는 65%에서 37%로 줄었고, ‘더 늘려야 한다’는 13%에서 33%로 늘었다. 현행 유지는 18%에서 29%로 11%P(포인트) 늘었다. 아울러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를 택한 응답자는 27%에서 70%로 43%P 증가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개방형 명부도입에 대한 높은 선호도율은 현행 제도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있어 이를 정당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며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 공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책임성과 대표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 중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선거제도 개편과 더불어 정당의 공천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1명당 담당해야 할 예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1988년 정부 예산은 20조원 미만이었다. 그런데 올해 정부 예산은 약 640조원(약 32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면서 “그러나 국회 의원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증원했다. 국회의원 1인당 담당하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이 항상 기대하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공유했다. 그는 “제도의 변화는 그 제도에 참여하는 행위자인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의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잦은 선거제도의 변화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